2014. 11. 13(목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 차

	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··	1
	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	··	4
	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	··	8
	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	··	12
	원광보건전문대학(구 익산군 청사)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	··	15

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10. 24

다. 회부일자 : 2014. 10. 27(의안번호 제271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14. 11. 12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

나. 제안이유

◦ 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

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내의 한센인들 주거시설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한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향상 및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

◦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

2016년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3대 R&D센터 및 3대 기업지원시설 등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부지 취득

다. 주요내용

◦ 취득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㎡ ,천원)

사 업 명	소 재 지	구분	면적	추정가액				소관 부서	비고
				합계	국비	도비	시비
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	왕궁면 온수리 21-182번지외4	건물	2,540	2,830,000	1,415,000	566,000	849,000	환경위생과	신축
국가식품 클러스터 정부기업 지원시설 부지매입	국 가 식 품 클러스터 내 S1 부 지	토지	52,675	8,400,000		4,200,000	4,200,000	사업지원과	매입

◦ 취득사유

▸2015년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은 왕궁특별관리지역내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

▸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매입

- 식품기능성평가센터,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징센터, 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
◦ 취득방법

▸토지 :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 가격에 의한 매입

▸건물 : 공개입찰에 의한 신축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(2010. 7. 30)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4,772백만원(국6,520, 도2,407, 시5,845)을 투입하여 총277세대(신축 211, 개보수 66) 간이양로시설을 신축,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11년 3월 지방재정 투‧융자 심사를 득하였고,

◦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센인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최종년도 사업으로서 왕궁면 온수리 일원에 총 사업비 2,830백만원(국비1,415, 도비566, 시비849)으로 간이양로시설 41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,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마무리를 통해 한센인들의 노후생활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됨

◦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내 총사업비 2,518억원(국비 1,667, 지방비 685, 민자166)을 투입하여 6개 핵심 및 기업지원 시설 신축, 식품산업화 R&D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식품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

◦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시설인 3대 R&D센터(식품기능성평가센터, 식품품질안전센터, 식품패키징센터)와 3대 기업지원시설(임대형공장, 파일럿플랜트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)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2016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